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4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3노2864, 2023초기2109, 2024초기194 판결
  [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배상명령신청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